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2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516 판결
[파면처분무효확인][집33(1)특,204;공1985.3.15.(748) 384] 파면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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